[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서울시는 올해 이뤄진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465건을 적발해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7일 올해 상반기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사례 465건을 적발해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다.
가격 거짓신고 사례로는 4억원에 거래한 다세대 주택을 3억원으로 적게 신고하거나 반대로 1억8000만원인 다세대 주택을 2억2000만원에 부풀려 신고했다.
이외에도 다세대 주택을 5억5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미성년자가 다세대 주택을 7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한 사안 등은 증여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건을 조사해 위법 사례 1371건을 적발하고 총 5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전체 조사 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탈세로 추정되는 3846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시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거래현황 수집과 통계 분석, 적정 거래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현재 부동산동향 공간분석시스템·이상거래 관련 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분석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온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련된 '시·도 직접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해 국토부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예외 없이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며 "새로 개발한 동향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