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대신 갚은 전세금만 1조3천억원…회수액은 2500억원 그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세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급증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이 자기자본의 70배로 상향되고 자본금도 확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증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 확대는 8월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보증배수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과 건설금융 공적 보증 확대로 연말이면 현재 HUG의 보증 배수가 60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이 급증하며 HUG 보증배수는 2021년 49배에서 지난해 54.4배를 거쳐 오는 12월 60.5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HUG에 따르면 상반기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1조3349억원으로, 상반기 중 이미 지난해 대위변제액(9241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HUG가 지난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50% 급증한 16만3222세대로 집계됐다.
게다가 올 하반기 역전세 현상이 정점을 찍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HUG의 재정 여력 악화를 막기 위한 자본금 확충도 추진된다.
현재 HUG의 자본금은 6조4362억원으로, 국토부 등은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3800억원가량의 자본 확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