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2분기 정부 소비가 세수펑크 우려속 26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극적인 정부지출 기조로 하반기 불투명한 경기전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정부 소비(계절조정·실질지수)는 전 분기보다 1.9% 감소했다. 이는 1997년 1분기(-2.3%) 이후 26년 여 만에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한은은 2분기 정부 소비 감소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남은 하반기에도 정부 지출은 여전히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과 KDI는 하반기 정부 소비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이 상반기보다 각각 1.7%포인트, 1.2%포인트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를 정부 지출 증가율 전망을 낮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지난 6월 기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고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수출 부진에 이어 정부 소비마저 줄면서 하반기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하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데다 제조업·건설업 경기 회복세도 부진한 상태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 하락세가 6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제조업 취업자 수도 7개월째 둔화됐다.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 역시 경기부진 우려가 확대되면서, 무역수지 악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KDI는 지난 1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예산 불용 상황을 가정해 위험 요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
KDI는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계획된 수준을 하회할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 수요가 다소 제약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강제 불용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계획된 수준 이하로 정부 지출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