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1인당 42억원꼴...상위 10명 대위변제액만 5천억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세입자에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달 29일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이 지난해 말 233명에서 올해 4월 말 310명으로, 4개월 만에 77명(33%)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악성 임대인이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가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지칭한다.
이들 악성 임대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3081억원에 달했다.
이들 중 상위 10명을 대신해 (HUG)가 대신 갚아준 돈만 5000억원을 넘었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 규모는 전체의 38.5%인 5038억원으로, 이들 10명에게 피해를 본 세대는 2370세대로 집계됐다.
이 중 최악의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77세대에 HUG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은 820억원이나 됐다.
이어 2위 악성 임대인의 410세대에 783억원, 3위 임대인의 248세대에 586억원, 4위 임대인의 286세대에 580억원, 5위 임대인의 233세대에 546억원(233세대) 등이었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른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올 연말쯤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시행을 앞둔 만큼 법 시행에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충분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주택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 임대인이 공개되도록 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