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가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발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는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의원 등이 참석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완섭 2차관, 김동일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오늘 당정을 통해 그간 당이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실천하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중점 민생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예산을 만들겠다"며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버티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민생 경기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내년 부모급여를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을 가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소득 1∼3구간과 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리며,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당정은 소상공인이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등 3대 부담을 경감하도록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료와 보험료 지원대책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전략작물 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인상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민들의 고충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근해 어선의 감축을 위한 예산 확대, 근해 어선의 전자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망 개선과 단말기 업데이트 관련 예산도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서울의 경우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인천은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경남 우주 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등도 예산에 반영된다.
이 밖에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은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