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다시 이뤄질 듯...횡령액 용처 수사에 따라 정·관계 로비 의혹 등 불거질 수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와 업체에 특혜성 환매를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라임뿐만 아니라 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와 투자처에서는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과 부정거래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 같이 펀드 관련 새로운 위법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디스커버리 등 다른 펀드에도 '계약 취소' 법리가 적용돼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고, 펀드 자금이 투자된 회사들에서 횡령·배임 등 부정한 자금 유용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새로 적발한 내용들을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사태와 관련,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0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이 새로 적발됐다.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와 업체·단체들에는 특별히 환매해줬다는 것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다선 국회의원에 대한 실명 확인은 거부하면서도 "라임 관련자와 (특혜성 환매를 받은) 피투자자들 간 관계성이 일정 부분 확인된 것은 있다"고 말했다.
라임 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했고,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계약 내용과의 차액을 편취하는 등 2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검찰은 횡령 관련 자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다른 곳으로 흘러간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며 그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정치권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 D씨가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 자녀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에서도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견되고, 옵티머스 전 임원들의 펀드 운용 비리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
역시 부실 운용과 불완전 판매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는 2019년 2월 투자처인 해외 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다가온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에 투자한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4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도 드러났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 CB 등을 편법 거래하는 과정에서 2019년 10월 주식가격 폭락으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펀드 환매를 중단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2월 파산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펀드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지만 결론내지 못했고,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옵티머스 사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았지만 부실 채권 투자와 펀드 돌려막기에 악용해 1000여 명의 투자자들이 5100억 원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내부 문건까지 공개돼 불거진 청와대와 여당 인사 등에 대한 로비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2021년 8월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역대 경제범죄사범 중 최고 형량인 징역 40년을, 이동열 2대 주주와 윤석호 전 이사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확정했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파산했다.
디스커버리 사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펀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으로 2019년 4월 2500억여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를 일으킨 사건이다. 장하원 대표는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2월 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임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