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새마을금고와 수협 등 상호금융권이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와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 속에서 크고 작은 횡령 사고가 빈번하면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전 사고액이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사고가 144건 발생했다. 

이 기간 누적 사고금액은 511억4300만원이다. 이 중 회수금액은 425억6900만원이며, 회수되지 못한 잔여금은 133억9200만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의 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5년간 새마을금고의 사고건수가 43건, 사고액수는 255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 사고액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시재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어 농협(49건, 188억7800만원), 수협(14건, 33억7400억원), 신협(38건, 33억4900만원) 순으로 사고 액수가 컸다. 산림조합은 지난 5년간 금전사고가 0건이었다고 보고했다.

업계에서는 상호금융권 횡령이 잦은 이유로 허술한 감독 체계와 지배구조 문제를 꼽는다.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일선 조합의 비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개별 조합을 들여다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감독 체계도 매우 복잡하다. 신협(금융위)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각각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등 각 주무부처에서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 권한만을 가진다.

이 중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감독마저도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협의해서 하게 돼 있다.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 검사에 나설 순 없다.

지역 밀착형인 상호금융 특성상 임직원 이동이 잦지 않고 상호 감시가 느슨하다 보니 횡령이나 직장 내 갑질 등 비위·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7월 상호금융권의 잇단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상호금융권 대표들과 만난 뒤 "타 업권에 비해 규모가 작고 특정업무를 오랫동안 맡게 되거나 친소관계 문제 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며 "그런 점에 착안해 상호금융 고유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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