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의 내년 예산안 발표에 따라 내년도 나라살림이 90조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약 62조원 늘어 12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이 656조9000억원으로 지출 증가율이 2.8%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의무지출은 53.0%(348조2000억원), 재량지출은 47.0%(308조7000억원)를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세금 등으로 벌어들일 총수입보다 예정된 총지출이 45조원가량 많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4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1.9%로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2조원으로 33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적자 비율은 올해 2.6%에서 내년 3.9%로 1.3%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올해 관리재정수지를 작년(117조원·5.4%)의 절반가량인 58조2000억원(2.6%)으로 줄였으나, 내년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과 유사한 100조원 안팎으로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당초 예상했던 58조6000억원(GDP의 2.5%) 수준의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재정 수입 전망치가 당시 기대보다 떨어지자 확대를 감수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가 나지 않게 재정수지 균형을 하려면 총지출을 14% 줄여야 하는데 그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지"라며 "지출을 동결하는 문제까지 검토했지만, 그러면 기정사실로 돼 있는 사업조차도 축소·폐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하기로 약속했던 사업 예산을 담아내지 못한다. 써야 할 곳에는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심 끝에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2.8%)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1134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96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1200조원에 육박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4%에서 51.0%로 오르게 된다.

다만 내년 국가채무 증가 폭(61조8000억원)은 2019년(47조2000억원) 이후 가장 작다. 올해 증가 폭은 66조원이었다.

정부는 내년에 차환 발행 108조5000억원 , 순발행 50조3천억원 등 158조8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9조원 적은 수준이다.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 보전을 목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81조8000억원으로 올해(45조800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2023∼2027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6%)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 전망치(3.7%)를 밑도는 수준으로 관리해 중기적으로도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다. 

이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1517조6000억원·GDP의 53%)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20.9%,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9.3%로 각각 올해보다 2.3%포인트(p), 2.1%p 내린 수준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천억원(2.2%) 줄어든 612조1천억원이다.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19조5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천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천억원 늘면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천억원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는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연구개발(R&D) 및 국고 보조금 사업을 꼽았다. 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를 비롯한 민생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지출의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미래준비 ▲ 일자리 창출 ▲ 국가 본질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13.2%) 상향조정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 노인 일자리는 88만3천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 높아진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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