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축소 재발급 사례 1937건, 375명 추가 수사 의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부정 집행된 308억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환수조치했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375명은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18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합동 전력기금 환수 TF를 구성해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추진한 결과 이달 28일까지 308억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 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특정금액 680억4000만원의 45.4%에 해당한다.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원, 연구개발사업(R&D) 145억3000만원, 기타 63억8000만원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란 발전소 지역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연구개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의 3.7%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앞서 정부는 이 사업으로 2018~2022년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통제가 미흡했다고 보고 두 차례 점검을 거쳐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아울러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 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총 3828건,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수사의뢰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