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PD의 핵심 의무인 국고채 인수 실적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기존 인력 대비 우수 예비 PD로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승격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행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PD는 국고채 발행 입찰에 참여하고 국고채 유통 시장에서 시장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들이다. 9월 현재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국고채 발행을 위해 PD 간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당시 발행했던 국고채의 만기 도래 등으로 국고채 발행량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제도 재정비 차원에서 PD 평가 체계를 PD의 의무인 국고채 인수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고채 인수 관련 평가 배점을 43점(100점 만점)에서 48점으로 늘리고, 실제 인수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실인수가점은 3점에서 9점까지 늘린다.
아울러 PD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PD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공자기금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강등 지급한다.
아울러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신설해 우수한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는 PD로 신속히 승격하는 한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PD는 엄격하게 조치하는 등 PD 진입과 퇴출도 활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PD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시장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자격취소 뿐만 아니라 자격 정지 규정도 신설한다. PD 자격 유지를 위한 기준 점수를 미달할 경우 예비 PD로 강등한다.
한편 기재부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내달 중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변경 사항 중 즉시 적용 가능한 항목은 즉시 시행하되, 평가 관련 사항은 PD평가가 분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