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인력 충원 요구 묵살과 지나친 공급 물량 압박이 근본 원인이라며, 연내 정상적인 주택 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LH 노조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관예우 카르텔보다도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을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주택 물량의 80% 이상을 LH가 담당해 물량 부담이 상당한데도 정부가 오히려 사업기간 단축을 압박하고 품질과 안전을 담당하는 건설 현장 감독 인력 증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LH의 사업비는 2018년 15조2000억 원에서 2022년 33조2000억 원으로 폭증했는데, LH 대비 인력이 2배인 한국전력의 사업비보다 5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노조는 감독 인력은 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LH는 건설 시공 1437명,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37명을 증원 요청했지만 이 중 381명만이 반영됐다. 인력 부족이 심화한 가운데 상위직 106개 감축, 본부 통폐합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LH는 법상 감독 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 한 명이 수천 세대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설계와 안전성 검토는 9명에 불과하고 한 명당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2000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사업 기간 단축을 압박했으며 착공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절반가량인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고 4개월이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509가구 대비 947가구(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8377가구 대비 5117가구(9%)에 불과하다.
노조는 “계약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소송 업무, 보상방안 마련까지 업무가 누증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