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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인하부담 고객에 전가"
경실련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인하부담 고객에 전가"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5.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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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들이 자구적인 비용절감 노력없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담을 고객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다시 불거진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1월 1일~4월 30일)까지 전업카드사 홈페이지에 나타난 부가서비스 변경 사항 30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다.

 24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가서비스 변경 사항 300건 중 서비스 축소가 193건으로 64.3%에 달했다. 반면 부가서비스가 확대된 경우는 19%인 57건에 불과했다.

 부가서비스 축소 사례 중 놀이공원 입장료 등 각종 할인서비스를 축소한 경우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적립축소 59건, 서비스축소 41건, 기타축소·요건강화, 할부·이자·수수료 축소 등의 순이었다.

 카드업체별 부가서비스 축소건수를 비교하면 신한카드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 41건, 현대카드 35건, KB국민카드 20건, 비씨카드 13건, 롯데카드 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카드업계가 부가서비스 축소 근거로 가맹점 수수료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들었다"면서 "그러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로 가맹점수수료 수입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축소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가맹점수수료 수입은 2009년 9.76%, 2010년 17.38%, 2011년 19.10% 늘어나 2008년 5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8조5천억원까지 매년 증가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또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를 보면 카드업계는 마케팅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부가서비스 지출 증가율을 2010년 36%에서 지난해 9%로 크게 줄였다. 반면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카드모집비용은 2010년 37%, 지난해 46% 늘었고 카드사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은 2010년 240억원에서 지난해 332억원 증가했다며 카드업계의 자구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행 신용카드 시장구조는 카드사가 가맹점과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해 고수익을 보장받는 구조로 돼 있다"며 "가맹점공동이용망제도 도입과 고객-카드발급사-전표매입사-가맹점 체계 전환 등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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