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세수 부족분이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까지 정부가 받지 못한 세금이 1조948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5일 관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걷지 못한 관세는 올해 6월 말 기준 1조9488억원(이하 누계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조9003억 원)과 비교해 불과 6개월간 485억원 늘었다.
관세는 수출·수입 또는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누적 관세 체납액은 10여 년 전인 2012년만 해도 1266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2013년(5789억원) 5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17년(1조110억원) 1조원마저 돌파했고 올해 들어 2조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불어났다.
관세청 징수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10년간 관세 소멸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률은 96.4%로 파악됐다. 그해에 받아야 할 체납금액 중 실제로 받게 되는 체납액은 4%도 안 된다는 뜻이다.
서영교 의원은 “세수펑크가 올해 최대 6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연간 세수 부족분이 50조원을 넘어 60조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