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띄우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가공했다며 정부 고위직 다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수사 요청 대상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해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달한다. 

감사원은 관련 실무자 징계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확정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조사 과정에 입력한 표본값을 사전 보고 뒤에 다시 건드리는 것은 분명한 통계법 위반"이라며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때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봤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원장 사퇴까지 종용하면서 압박을 이어가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간은 아예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등에서 통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일부 표본 가격을 시세에 맞춰 수정했는데, 이 때문에 상승률이 급등하자 다시 예전 집값을 오히려 높게 다시 입력하는 악순환도 일어났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관련 지표에 대한 청와대 관심이 큰 상황에서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하자 담당 부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지적이다.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소득 5분위 배율을 낮출 수 있는 계산법을 골라 적용, 소득 5분위 배율은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를 왜곡했다고 했다. 이 기간 5분위 배율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로 나오자 통계청은 2017년 2분기부터 임의 적용해온 취업자 가중값을 빼고 다시 계산해 5.95로 공표했다는 것이다.

하향 조정한 이 수치를 두고도 최저임금 인상 및 소주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자 소주성 주창자인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근로소득 증감을 분석하라고 요청했다.

홍 수석은 이를 바탕으로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율이 더 높단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5월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이틀 후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으로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었고, 이는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고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2017년 1∼4분기 소득5분위 배율은 계속 악화했는데도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며 "청와대 등은 오히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2분기 소득5분위 배율 관련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통계청과 청와대 사이 마찰도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청와대는 계속해서 소득분배 악화를 '표본 문제'로 설명하라고 지시했지만, 통계청은 '표본 구성 변화는 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계속되는 압박에 통계청 직원들은 표본의 한계를 길게 설명한 내용을 보도자료에 추가했고, 이 같은 사실은 황 전 청장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수정된 보도자료는 8월 23일에 발표됐으며 사흘 뒤 황 전 청장은 경질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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