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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공기관 징계 22% 급증…코레일·한전·LH '톱3' 불명예
상반기 공공기관 징계 22% 급증…코레일·한전·LH '톱3' 불명예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9.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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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공기관 징계처분 결과 조사...코레일 77% 급증한 94건,중징계는 한전이 19건으로 1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상반기 공공기관의 징계가 급증하는 등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 근무 태만 등에 따른 징계 처분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한전·LH은 상반기 징계 처분 건수에서 톱 3에 올랐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023년 지정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260곳 등 총 347곳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 내용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이들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685건) 대비 21.8% 급증한 총 834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발표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 건수는 2020년 상반기 732건, 2021년 상반기 824건, 2022년 상반기 685건 등으로서, 올 상반기 징계 처분 건수가 최근 4년 새 가장 많았다.

징계 처분 중에서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보다 크게 늘었다.

상반기 공공기관의 경징계 처분 건수는 456건에서 606건으로 150건 급증했고, 중징계 처분 건수는 2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건 줄었다.

전체 조사 대상 기관 중 절반이 넘는 181곳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져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 근무 태만 등에 따른 징계 처분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상반기(53건)보다 77.4%(41건) 급증한 94건의 징계 처분을 해  불명예 1위에 올랐다. 

중징계는 작년 상반기 22건에서 올해 상반기 10건으로 12건 줄었지만, 경징계는 31건에서 84건으로 53건 증가했다. 이는 성실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의 사유에 따른 견책이 132.0% 늘어났고,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감봉도 증가한 영향으로 추정됐다.

2위 한국전력은 상반기 63건의 징계 처분을 기록했는데 중징계 건수는 10건에서 19건으로, 경징계도 23건에서 44건으로 각각 급증했다. 특히 회사 기밀 누설, 규율·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29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30건, 한국도로공사 27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건, 한국동서발전 21건, 한국수자원공사 19건, 우체국물류지원단 18건, 코레일테크 16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산업은행·한국수력원자력 각 14건 순으로 징계 건수가 많았다.

▲공기업·공공기관 징계처분 현황. CEO스코어 제공. 
▲공기업·공공기관 징계처분 현황. CEO스코어 제공. 

이 중 전자통신연구원과 산은은 지난해 상반기 징계 처분 건수가 0건이었지만 올해 각각 23건, 14건 증가하며 '징계 처분 청정 기관'에서 제외됐다.

중징계의 경우 한전이 파면·해임 3건, 정직 16건 등 총 19건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았고 이어 코레일 10건, LH 9건, 도로공사 9건, 코레일테크 8건, 기술보증기금·한국도로공사서비스 각 6건, 수자원공사·한수원 각 5건 순이었다.

고발 조치 건수에 있어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건, 국가철도공단 2건,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적십자사,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관리공단, 한국고전번역원, 도로공사, 한수원, 수자원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1건씩 등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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