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한전 사장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연료비조정단가가 4분기에도 최고로 유지됐지만 3분기를 건너뛴 전기요금 인상이 4분기에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한국전력은 올해 4분기(10∼12월)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3분기(7∼9월)와 같은 1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3분기에 이어 최대치인 5원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국제연료가 하락으로 ㎾h당 -1.8원으로 산정됐지만, 누적 적자 상황과 그간 연료비가 조정되지 않은 채 요금이 동결됐던 점 등을 감안해 이번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도 ㎾h당 5원을 유지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한다.
전력당국은 연료비조정단가에다 한전의 누적 적자, 물가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의 시기·폭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자원통상부와 기획재정부가 요금 인상 시기와 수준을 검토한 뒤 당정 협의 끝에 전기요금 인상이 정해진다.
올해 1분기(1∼3월)와 2분기(4∼6월)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만큼 3분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가 4분기에 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전은 누적적자가 47조원에 달하고 201조원 규모의 부채를 기록해 내년 신규 한전채 발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태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은 대규모 누적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요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40%나 올려 부담이 클 것이라며 한전의 재무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20일 취임식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당면한 과제는 벼랑 끝에 선 현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