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의 지난 7월 개정 이후 실시된 7ㆍ8월 KBS의 수신료 징수액이 전해 같은 달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준비 기간(3개월)으로 분리 징수는 실시되지 않아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된 통지서를 통한 납부를 통한 결과다.
이종배 의원실(국민의힘)은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7·8월 수신료 증감액' 자료를 인용해 지난 8월 KBS 수신료 징수액은 555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억원(4.3%) 줄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수신료가 가구당 2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총 96만가구가 수신료를 미납한 셈이다.
앞서 방송법 시행령이 통과된 지난 7월 KBS 수신료 징수액은 577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한전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걷었기 때문에 KBS 수신료 징수액이 줄어든 일은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월의 경우 2020∼2022년 연속으로 수신료 징수액이 전년에 비해 4억∼16억원 증가하기도 했다.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에는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된다.
KBS 수신료 수입은 KBS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연간 627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분리 징수하면 관련 수입이 연간 1000억원 대로 감소한다는 게 KBS의 추정이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한전에 수신료의 6.2%만 주고 수신료를 징수해왔지만 분리 징수할 경우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들어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이 1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둔 KBS의 김의철 사장은 지난 7월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비상 경영을 선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