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금감원,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서 보험사 감독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보험 피해구제 건수가 428건으로 작년 말 대비 11.5배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누적기준으로 보험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42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치인 37건보다 11.6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8월까지의 접수 건수는 지난 3년간 누적치보다도 4.1배 많았다.
최근 보험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실손보험의 심사기준 강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이 작년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새로운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구제받은 비율은 매우 낮았다. 실제로 피해구제 접수 531건 중 피해구제가 결정된 것은 131건(24.7%)에 불과했다.
피해구제 결정내용은 ▲‘계약이행’ 73건(55.7%), ▲‘부당행위 시정’ 47건(35.9%), ▲‘환급’ 6건(4.6%), ▲‘배상’ 5건(3.8%) 순이었고, 결정내용 중 ‘계약해제’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가 결정되지 않는 400건 중 현재 처리되고 있는 30건으로 제외한 370건은 모두 보험사가 피해구제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정보만 제공한 경우가 277건(74.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조정신청’ 59건(16.0%) ▲‘취하·중지’ 32건(8.6%) ▲‘처리불능’ 2건(0.5%) 순이었다.
한편 상품권 등 유가증권 이용자들의 금융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4.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금융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0년 24건에서 2021년 49건으로 증가했고, 2022년도에는 10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9건이 접수된 상태다.
양정숙 의원은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 배 불리기 이기주의가 더해지면서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