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들어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쓴 돈이 113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개인이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의 돈을 빌리듯 정부가 급하게 돈을 빌려쓴 금액을 말한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차입 금액은 지난달까지 11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34조2000억원)의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13년래 최고치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 지출이 많았던 2020년(102조9130억원)에 비해서도 대출금 규모가 컸다.

대출금이 늘면서 정부가 올해 들어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497억원에 이른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쓰는 것과 비슷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있다.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잔액이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증권 발행 이자비용은 지난달까지 2747억원 발생했다. 이는 지난 9년간 평균인 684억원 대비 4배 늘어난 수준이다.

진선미 의원은 “경기 침체와 정책실패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국고 부족 자금 조달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시차입은 통화량 변동과 물가이자금융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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