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GDP가 잠재GDP에 못 미치는 기조도 수년째 장기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를 밑돌고 내년 1.7%까지 추락하는 등 12년간 저성장을 이어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 처음 2%를 밑돈 뒤 내년에는 1%대 중후반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1.8%), 캐나다(1.6%), 영국(1.2%), 프랑스(1.1%), 독일(0.8%), 이탈리아(0.8%), 일본(0.3%) 순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경우 내년 1.9%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1.7%)이 내년에는 미국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OECD의 2001년 이후 24년간 추정치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더구나 최근 수년간 2020년 대비 내년 잠재성장률이 캐나다(1.1→1.6%), 이탈리아(0.3→0.8%), 영국(-1.3→1.2%) 등도 뚜렷하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돼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이 모두 2%를 웃도는 2.2%로 추정했다.
우리나라 잠재GDP 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실질GDP는 수년째 이런 잠재GDP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0년(-2.9%) 이후 2024년(-0.5%)까지 5년간 마이너스(-) 기조로서 해당 기간 실질GDP가 잠재GDP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IMF 보고서는 2012년(-0.4%) 이후 2024년(-0.5%)까지 무려 13년간 한국의 GDP갭률이 마이너스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국가가 잠재GDP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기 둔화나 심하게는 경기 침체를 겪는다는 뜻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을 좌우하는 요소는 노동, 자본, 생산성 혁신인데, 이미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고 작년부터 아예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OECD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우리나라에서 노동력 감소를 상쇄할만한 자본투자나 생산성 혁신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중립금리도 낮아지는데, 미국 등 주요국의 중립금리 흐름과 한국이 괴리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없이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한은은 한국이 10∼20년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균형 금리도 하락 국면으로 가고 미국 등 선진국이 경제가 견고해서 중립금리가 오를 경우 그 대응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