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 8년간 전기요금 원가를 6000억원 넘게 부풀려 산정했던 것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최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실태 점검 결과, 한전은 2015∼2022년 8년 동안 전기요금 총괄원가 6677억원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는 2015년 1085억원, 2016년 823억원, 2017년 777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776억원, 2020년 773억원, 2021년 731억원, 지난해 916억원 등이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구입전력비, 인건비 등 적정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총괄원가가 부풀려져 전기요금에 전가돼 국민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년간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요금 이외의 수익 항목인 기술료 수익 213억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6230억원이 적정원가에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반영됐고, 유휴자산(67억원), 한전아트센터 운영비(46억원), 유휴자산 감가상각비(119억원)도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업부가 제대로 검증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검증 기준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부는 2018년 총괄원가 검증에서 '에너지 신사업' 등 6개 항목에 대한 원가 205억원을 규제 서비스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차감했고, 2019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올린 229억원 전액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부는 2020년 검증 때는 '에너지 신사업'의 세부 사업인 '전력 빅데이터 사업' 관련 원가 21억원을 부분적으로 인정했고, 2021년에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에너지 신사업 등 4개 항목에 대한 원가 217억원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라는 사유로 인정해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기요금 총괄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돼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산업부 장관에게 앞으로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6677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과다청구 됐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