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 관련해서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향후 카카오 법인이 법원에서 최종 처벌을 받을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은 박탈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 원장은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고 엄정한 대응, 신속한 대응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고한 이후에 발생한 건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을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 의혹하는 기업적,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나 국민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해 그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SM엔터에 대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대해 1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에는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번 의혹은 당시 카카오와 지분 경쟁을 펼치던 하이브가 "지난 2월 16일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