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문제,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추진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전수조사 실시 주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복현 금감원장, 전수조사 실시 주문에 "그렇게 하겠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공매도 전수조사와 관련 "그동안 조금 제도개선을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금감원에서 외국계 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발표한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위해, 투자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금감원은 글로벌 IB 2곳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불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취지는 100% 이해했다"며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자본시장과 투자자 위해 할 수 있을 일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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