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두고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소극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종합운영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계속 검토한다"고 기술했다.

특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다. '더 받는' 개혁보다 '더 내는' 개혁에 무게를 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준 지급액을 30만원에서 국정과제에서 명시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운영계획은 올해 63세인 지급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지급개시 연령은 이전 개혁에서 정한 스케줄에 따라 2033년까지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돼 65세가 되는데, 이를 더 늦춰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루겠다는 것이다.

의무가입 연령(59세)과 관련해서도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의무가입이 끝난 뒤 은퇴자가 '소득 절벽'을 겪는 상황을 정년연장 등과 연계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재정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도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확정하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인데, 이를 보험료 수준을 미리 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국고를 지원해 재정 안정화와 소득대체율 상향 등에 활용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직접적인 국고 지원보다는 특정그룹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제도 등에 재정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는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기간 확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단계적 전환 ▲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 부양가족 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사망 관련 급여체계 개선 ▲ 첫째아부터 출산과 동시에 출산크레딧 적용 ▲ 군복무크레딧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 수익률을 현행보다 1%포인트를 높인다는 목표도 명시했다.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통해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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