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들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일 국세청이 공개한 민생침해 탈세 사례에 따르면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자산 가격 폭등으로 거대 수익을 올린 타인과 비교해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이 자산 투자에 무리하게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을 자극해 돈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한 경우가 많았다.

#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A는 "미공개정보주 제공", "000% 수익 미달성 시 환불 보장", "기관 출신 애널리스트", "수익 계좌 증명" 등 거짓 광고를 앞세워 VIP 회원을 모집했다. 뒤늦게 광고를 의심한 투자자들은 회원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A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A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일하지 않은 친척에게 급여를 주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통해 수십억원의 회원비를 받아 챙겼다. 국세청은 A의 수입금액 누락,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코인 사업자 B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고위험 코인 선물 거래를 부추기고 고위험 거래가 가능한 해외거래소 가입을 유도해 가입 알선 명목으로 거래 수수료를 받았다. 가격이 높은 상장 초기 수입은 신고하지 않고 코인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부당하게 공제받기도 했다. 그는 소득을 숨기기 위해 부동산 거래 없이 고급 외제차 리스비 등만 지출하며 호화 생활을 했지만 결국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미등록 대부업으로 탈세를 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 대부업자 C는 미등록 대부업 조직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면서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 9000%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C는 신용 취약계층 정보를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구매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거절된 신용 취약계층을 주된 타깃으로 삼았다. 대부 이자는 모두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받았고 1원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호황생활을 하다 국세청에 탈루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세사업자·주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 유명 지역 유지 D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그는 수백억원을 사업자금을 대여해주고 받은 이자소득 수십억원을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 사업체를 폐업한 뒤 자녀 명의로 같은 사업체를 설립해 증여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병원·학원 등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지출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형식의 탈세 사례도 상당수 확인됐다.

# 병의원 원장 E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영업대행 PG 업체와 짜고 페이백 탈세를 기획,. 병원 비용으로 결제 대행 수수료를 과다하게 처리한 뒤 원장 가족이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썼다. 미술품 대여비, 직원 직무교육비도 병원 비용으로 처리한 뒤 일부를 원장 가족이 돌려받았다. 결국 E의 탈루 행위가 적발돼 페이백 탈세에 가담한 불법 PG 업체, 미술품 대여업체 등도 조사를 받고 있다.

# 한 유명 입시학원 사주 F도 직원에게 임금을 과다하게 준 뒤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교사에게 지급할 문제 출제 대가를 가족 계좌로 보내고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교사의 소득세 탈루를 돕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특급호텔 비용 등 개인 지출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고 전국 학원 지점에서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개인 계좌로 받은 학원 사주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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