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기업 실적 부진이 겹쳐 법인세와 소득세 등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누계 감소액은 8월 기준 47조원 대에서 한 달 만에 3조원 이상 늘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조9000억원(16.0%) 감소했다.
9월 국세수입은 25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올 상반기 기업의 영업이익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 감소 규모가 3조6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원 대비 55조6000억원 부족하다. 세수진도율은 66.6%로 지난해(80.2%)보다 13.6%포인트(p) 낮다. 2000년 기준 역대 최저치다.
정부는 앞서 세수 부족 흐름이 지속되자 지난달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 전망한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남은 기간 세수는 3조5000억원 가량 덜 걷히게 된다.
법인세 감소가 세수 펑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1~9월 누계 법인세수는 71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8000억 원(24.9%)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 세액 감소 등으로 법인세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수입은 84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1~9월보다 14조2000억 원(14.4%) 줄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6조2000억 원) 상속·증여세(-9000억 원) 관세(-2조8000억 원) 증권거래세(-3000억 원) 등 수입도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 당시 전망대로 국세가 걷히고 있다고 판단한다. 세수 펑크의 주된 부분인 법인세의 경우, 지난달까지 일반 기업의 중간 예납이 완료됐다.
중소기업의 중간 예납분이 남아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아 향후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달에 들어올 부가가치세 납부분과 다음 달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이 향후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7∼8월에 소매 판매가 좋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추계에 반영했다”며 “얼마나 더 감소할 것인지,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올 것인지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