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수도권집중 오히려 심화양상. 지방 거점도시 중심으로 정책전환 필요 강조
다른 발표자들도 비슷한 취지 주장. 여당의 김포 등 편입 추진 움직임속에서 나온 주장들이어서 주목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여당이 내년 총선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 등 서울 주변 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수도권 인구 집중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파헤치는 지역경제 심포지움을 2일 열어 주목된다.
이번 심포지움은 정부-지자체-학계-기업 등 각계각층이 모여 지역사회의 관심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발표자들은 전국 각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실이 우리나라 저출산과 성장잠재력 훼손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민수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 차장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청년층의 활발한 인구유입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온갖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정책적 노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그동안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발전전략을 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해 정책효과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거점도시들이 규모와 중심기능을 회복해 전체 권역의 혁신 역량과 집적경제를 최대화하는 것이 일방적인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비수도권 거점 도시 육성 전략이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김포시 서울 편입 등)과 반대 방향 아니냐'는 질문에 정 차장은 "메가서울 개념과는 별개로 진행된 연구로, 반대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애매하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청년 이탈을 막고 수도권에 있는 청년층의 지방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도 지역의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거점도시의 경제적 성과와 혜택을 인근 지역과 나누는 것을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