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에 "경제성장률 3%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을 향해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면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할 때는 부양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와 관련 "정부가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비판하고 "피해 대책 핵심은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어차피 있는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가해자 잡겠다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 사기 대책"이라고 말했다.
"피해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라며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하고 그 해당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구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성장과 변화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