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카카오그룹이 불공정, 독점, 비윤리, 사익편취 같은 전통 재벌의 악습들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거대 ‘신재벌’ 카카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 불공정 행태를 뿌리 뽑는 적극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6일 내놓은 성명에서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면피용 대책이 아닌,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질타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곧바로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분식회계 의혹, 택시 콜차단 행위, 과도한 수수료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시민회의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카카오그룹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카카오그룹은 2021년 ‘문어발 사업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었고, 지난해 10월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유례없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카카오페이 전 경영진들이 스톡옵션을 기습적으로 전량 매도한 ‘먹튀’ 논란, 포털 여론 조작 의혹, 카카오 재무그룹장의 1억원 상당 법인카드 게임 아이템 결제 등의 논란도 있었다. 지난 10월에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2인자인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까지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

시민회의는 이에따라 우선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단기대응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경쟁 택시플랫폼 차단 행위로 조사를 받았으며, 올해 2월에는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제재를 받았다. 8월에는 대구시로부터 부당 택시수수료 문제로 공정위 신고를 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보고 관련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근거로 제재했다. 10월에는 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관련 불공정 약관과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또 시정조치를 받았다.

시민회의는 대통령이 택시수수료 문제를 언급하면서 카카오모빌티리가 택시 기사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여는 것은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면서 만약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문제 등 불공정행위를 애초에 시정하고자 했다면, 공정위 제재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보여주기식 면피용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택시 콜차단행위, 과도한 수수료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또 카카오그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와 금감원 조사에 성실히 임함은 물론 차제에 시장에서 제기되는 불공정행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카카오그룹의 문제를 지엽적, 국지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강력한 규제를 통한 공정 경쟁질서 확립 차원에서 전 정부적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카카오그룹이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은 개인의 일탈 또는 일시적인 문제를 넘어,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독점문제로 규정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면서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향후 카카오그룹의 기업활동과 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카카오그룹의 불공정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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