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는 8월때보다 0.1%p 올린 2.6% 상승 전망. 내년 취업자수, 실업률, 소비, 건설투자 부진전망
수출과 경상수지는 올해보다 회복 전망. 긴축기조 유지하되 미국처럼 센 긴축은 불필요 권고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전망때보다 소폭 하향, 물가 상승률 전망은 소폭 상향씩 각각 조정했다.
내년 취업자수, 실업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모두 올해처럼 부진할 것으로 보았으나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KDI는 이같은 경제여건에서 거시경제정책은 물가안정을 위해 당분간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DI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23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내년 국내총생산(GDP)이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보다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내수 증가세 둔화로 인해 23년(3.6%)보다 낮은 2.6%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KDI는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 당시에는 상반기에 내놓은 전망치인 2.3%를 유지했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0.1%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8월 전망치 2.5%보다 0.1%포인트 높은 2.6%로 수정 전망했다.
KDI의 내년 GDP 수정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고 정부 전망치(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2.1%)보다는 소폭 높다.
최근 IMF는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중국 경기 부진 등으로 2024년 세계경제가 2023년(3.0%)보다 소폭 낮은 평균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은 세계경제 평균치보다 0.7%포인트 낮게 보았다.
KDI는 이같은 세계경제 성장 전망과 24년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가 23년에 이어 80달러대 중반을 기록하고,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같이 내년 우리 경제를 전망했다.
KDI는 내년 민간소비의 경우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1.9%)과 유사한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역시 8월 전망치 2.4%보다 0.6%p 낮아진 것이다.
설비투자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수출의 완만한 회복과 2023년(0.2%)의 기저효과로 인해 2.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수주의 위축을 반영,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품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수출도 여행수요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3.8%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2.5%다.
경상수지 역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흑자폭이 올해 319억달러에서 내년 426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내수 증가세 둔화 영향으로 올해보다는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23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3.6%, 내년 전망치는 2.6%다. 근원물가 역시 수요 둔화 영향으로 올해 3.5%에서 내년 2.4%로, 상승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국내 물가상승률이 주요국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인 만큼 당분간 긴축기조를 유지하되 미국과 같은 강한 통화 긴축 기조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32만명)보다 줄어든 21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올해 2.7%, 내년은 3.0%로 각각 예상했다.
KDI는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경기가 급락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다른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고, 중국 부동산경기가 급락하면서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투자가 크게 둔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재정과 관련해서는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인 2.8%로 편성되었으나 총수입 증가율은 -2.2%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수준이 2023년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계속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의무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융정책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위기때 증가한 정책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무위험 관리에 실패한 금융기관 및 기업을 구제하는 정책을 지양, 자구적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건전성 관리를 위해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