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중소형 금융사와 비은행 금융사에 대해서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은 지난 14∼15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EMDE(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y) 포럼 및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에 참석했다.
FSB는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하는 국제기구로, 한국에선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 중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은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채무부담이 가중된 취약가계와 기업의 상환 실패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다만, 김 위원은 "지난 7월 총회에서는 향후 금리수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통화당국의 정책 기조간 미스매치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김 위원은 중소형·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은행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중소형 은행은 대형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은행들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FSB가 명확히 지적했듯 지금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실행계획을 세우기 적절한 시기"라며 "국가 간 관련 규제에 대한 이행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FSB가 계획 중인 상호평가(peer review)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FSB 등에서 논의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회의에선 신흥국(EMDEs)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보험사 정리체계 개혁, 가상자산 규제, FSB 업무계획 등이 논의됐다.
먼저 회원국들은 EMED와 관련 10년간의 저금리 환경이 기인한 신흥국의 높은 부채 수준이 우려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흥국의 정부와 은행 연계 심화 현상 및 회복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은행 연계 심화 현상은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은행들의 자국 국채 보유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 여건과 은행 자산 건전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충격이 전염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현재 은행 부문의 회복력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등 잠재적인 은행 부문 취약 요인에 대해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