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이 주요 7개국(G7)의 경제력 수준에 도달하려면 2030년까지 연평균 3.5% 경제성장률을 이어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 2030년 G7 회원국의 경제력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경제성장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해당 시나리오의 목표는 지난해 1조6739억달러인 명목 GDP를 2030년까지 2조5533억원까지 끌어올려 이탈리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다.
한경협은 보고서에서 지난 1975년 만들어진 주요 6개국(G6) 자격요건을 준용해 G7이 되기 위한 경제적 요건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 세계 GDP 점유율 2% 이상 등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은 1인당 GDP는 3만2418달러로 첫 번째 기준은 충족했지만, 세계 GDP 점유율에서는 1.67%로 두 번째 기준은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2.1%)이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분야별 개선책을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자본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나간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협은 우선 노동 부문에서 근로형태 유연화를 통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이민 노동자를 유치해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고도화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외로부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시설투자 세제 지원 확대,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자본 확충 및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