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성 유럽 출장에 1억원 쓰고 브랜드 의류·스마트워치 등도 구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스마트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데 국민세금 12억원을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2023년 8월 국가철도공단·한국농어촌공사·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14개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시설부대비는 약 12억2000만원에 달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설부대비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대 비용으로, 안전용품 구입비나 출장 여비, 현장 체재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 결과 안전용품 구입비(피복비)를 부당 집행한 경우가 6억4076만원,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가 2억8679만원으로 많게 나타났다.
허위 거래 명세서를 첨부해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 서류 없이 수백만원의 중식비를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A 기관 소속 직원 16명은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격려 차원의 해외 출장 명목으로 네덜란드·독일·벨기에를 다녀오며 출장비 1억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결제했다.
B 기관에서는 업무 담당자가 아닌 감사실 직원이 프랑스·스위스 출장에 동행해 해외 출장비 544만원 상당을 추가로 끌어다 썼다.
C 지자체 소속의 한 주무관은 공사 감독용 의복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31번에 걸쳐 총 496만원 상당의 스포츠 브랜드 의류와 신발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D시 주무관 등 5명은 관내 문구점에서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가짜 거래명세서를 쓰고 개당 30만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5대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조치 등을 요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