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2024년도 예산안이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 줄어든 656조6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정부안에서 약 3조90000억원을 증액하고 약 4조2000억원을 감액한 이 같은 금액을 내년 예산으로 의결했다.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3년 연속 법정 시한을 어기며 예산안을 지각 처리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줄어들었으나 전년(638조7000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 여건도 1천조원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 국민 안전과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어 필요한 재원을 손쉬운 국가 채무 증가가 아닌, 원점 재검토를 통한 재정 지출 구조 조정으로 어렵게 마련해 조달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심사 과정의 주요 증액 내용 중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000억원이나 늘어났다.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과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782억원)을 비롯해 1200명 규모의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450억원), , 슈퍼컴퓨터 등 비용 지원 확대(434억원) 등이다.

새만금 사업도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190억원), 신공항(261억원) 등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3000억원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 예산을 3000억원으로 편성해 발행량을 4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늘렸고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52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690억원) 등 금융취약층 지원 예산도 늘어났다.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개선을 위해 전동차(서울 4·7·9호선, 김포 골드라인)와 광역버스 증차 예산(118억원)과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 및 레이저 대공무기 등의 사업(2426억원)도 증액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예비비(8000억원)와 부처별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약 2000억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2300억원) 등의 예산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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