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 대통령은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았고 내년에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의 성과로는 ▲시장 경제 복원 ▲카르텔 혁파 ▲정상 외교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지시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확한 목표나 재정 추계 없이 각종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망라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저출산 정책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했다.
"노사 법치 기반 위에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며 노동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는 은퇴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도한 보험료 문제 해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