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공매도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가 당초 2023년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취임하며 2025년으로 연기됐다.
또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