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도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유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올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라고 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 참석,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게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유 의장은 전했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중에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고 전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히기도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최 부총리는 "일단 법 개정 사안이라서 여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