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수 2225만명으로 감소세…기금규모 1천조원 작년말 돌파 추정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액은 월 평균 62만원이며 수급자의 절반가량은 매달 받는 수급액이 4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는 계속 늘지만, 가입자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며 노령연금 수급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540만753명, 지급액은 2021년 한 해 지급액(29조1368억원)을 넘어선 29조23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노령연금 수급액은 266만4660원이었지만, 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다.
전체의 절반인 49.9%가 40만원 미만을 받는 등 노령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수급액이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112명)를 차지했고 20만원 미만인 경우도 11.9%(64만6871명)에 달했다.
40만∼60만원 미만은 20.4%(111만1명)여서 노령연금 수급자의 70.3%가 60만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
이 밖에 수급액 60만∼80만원 미만 10.9%(59만2668명), 80만∼100만원 미만 6.4%(34만7905명), 100만∼130만원 미만 6.0%(32만6776명), 130만∼160만원 미만 3.5%(19만2906명), 160만원∼200만원 미만 2.5%(13만6336명), 200만원 이상 0.3%(1만7178명) 등이었다.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40년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올해 기준 42%로 정하고 있으나 평균 가입기간이 2022년 기준 19.2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2020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줄고 있는데 고령인구가 늘어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수급액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자 수는 작년 9월 말 기준 2225만411명으로, 2022년 말 2249만7819명보다 24만7408명 줄었다. 연말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가입자 수가 생산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예상이다.
반면 고령 인구는 2년 새 60만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수급자 수(작년 9월 말 기준)는 671만697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작년 9월 말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984조1606억원, 수익률은 8.66%로 기록됐다. 국내외 주식시장의 강세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1000조원대로 올라섰을 것이란 추정이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느는 인구구조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개혁 방안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