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첫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에서 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춘섭 전 금통위원이 취임 7개월 만에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옮겨가며 빈자리가 생긴 것인데, 두 달째 접어든 현재까지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오는 4월에는 금통위원 2명이 임기가 추가 만료되면서 금통위 운영방향은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회의 이전에 신임 금통위원을 임명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금통위원 1명이 공석이더라도 회의를 진행하는 데는 당장 문제가 없다. 합의제 기구인 금통위는 당연직인 이창용 한은 총재와 유상대 부총재를 비롯해 금통위원 5명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7명의 금통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하고 이들 중 과반수가 찬반을 표시하면 본회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총선 일정에 맞춘 개각·개편을 진행하면서 금통위원 인선이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특히 경기 불활식성이 커지는 상황에 금리 결정 판단의 무게감이 큰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실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1월 30일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19일 회의 당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던 금통위원 1명이 인하 가능성을 철회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다음 달 22일 전까지는 신임 위원 인선을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후보군을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20일 임기가 종료되는 조윤제·서영경 금통위원 후임 인선도 임박해오고 있다.
금통위원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공직자인데다 각기 다른 경제기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