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19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법원에서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