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 연체금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미매각 토지 규모도 2조원에 달하는 등 LH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부실사업장 인수 공적기능 확대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23일 LH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건설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규모는 약 1조5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공동주택용지 연체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1년 전인 2022년 말 7492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이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분양 경기가 악화된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건설사들의 금융권 자금조달이 힘들어지면서 신규 사업 추진을 중단한 곳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 연체이자가 연 8.5% 수준인데 PF 브릿지론 이자는 연 12%를 넘어가고, 본 PF 전환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높은 PF 이자를 내고 무리해서 자금조달을 하느니 차라리 LH 택지대금을 연체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별로는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 연체규모가 7개 필지, 약 5439억원에 달하며 성남 복정1지구의 2개 필지도 2962억원이 미납됐다.
인천 검단·영종·청라 등 인천지역은 11개 필지에서 2253억원, 화성 동탄2지구는 5개 필지에서 1758억원이 각각 연체되는 등 수도권 요지의 택지에서도 줄줄이 대규모 연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LH와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했지만 아직까지 전매 실적은 한 건도 없다.
연체 규모가 커지면서 공동주택용지 신규 판매도 부진하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분양에 들어간 공동주택 63개 필지 가운데 20%가 넘는 13개 필지가 팔리지 못했다.
화성 동탄2 연립주택 부지는 물론 인천영종과 고양창릉 등 일반 아파트 분양용지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미매각 용지는 총 32개 필지로 늘었고 미매각 대금도 총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LH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2명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피해자 전원의 동의 아래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매입이 가능토록 요건을 변경한 바 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 가능했지만 피해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토록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50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 '토지리턴제'를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LH 주도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건설사의 사업부지 매입과 직접 시행 및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 및 공공투자 조기집행을 주문했지만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