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책임자 한국 안오려 해...여러 복병에 올해 2.5% 경제성장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예방 실무TF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이 23일 열린 신년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이 재해를 자초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회장은 "어떻게 사고 예방 활동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경총 내 '중대재해 예방 실무TF(태스크포스)' 신설 방침을 밝혔다.
TF를 산업현장 중심으로 운영, 기업들의 안전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재해 예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기업인들이 언제 자기가 처벌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 회사들도 책임있는 자리에 외국인들을 발령 내려고 해도 안 오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손 회장은 올해 역점 사업으로 노동개혁을 꼽으며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선진국 노동개혁 사례 연구와 토론회, 정책보고서 발표와 같은 활동을 전개해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도 대기업 급여는 계속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많이 오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공 중심형 임금체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경총의 개입 입장을 내비쳤다.
손 회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신,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 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의 어려움, 악화한 부동산·주택 경기 문제와 같은 복병들로 인해 2.5%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