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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부동산PF 리스크관리 실패 경영진, 엄중 책임”
이복현 “부동산PF 리스크관리 실패 경영진, 엄중 책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1.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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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업계‧유관기관 대상 간담회…“불법행위 적발 시 획득한 수익이상 금전 제재 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연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간담회 후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PF는 일부 금융사나 건설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고, 기존에 말한 것보다 훨씬 엄청나게 강도 높게 정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새살이 돋으려면 굳은살을 벗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5~10% 정도인 PF 시행사의 총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 상향조정과 관련해서는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 책임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증권사들에 PF 등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검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발견됐다"면서 "이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성과 만능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최근 검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발견됐다. 이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성과만능주의에 따른 것으로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임직원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증권업계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방침에 공감하면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T 시스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유관기관과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DB투자증권,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10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혁신기업과 국민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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