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충당금 확대를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키워놓은 뒤 전국 3000여개에 달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본격 정리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에 맞지 않은 충당금 적립 시 금융기관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부터 본격 진행되는 작년 말 기준 결산 검사에서 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하도록 했는데, 이를 회피하고 배당이나 성과급 지급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엄중 제재도 예고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국 차원에서 일대일 면담을 통해 밀착 점검할 것"이라며 "자산 건전성 분류나 충당금 적정성을 제대로 따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부실 사업장 분류 기준과 충당금 적립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작년 말 결산 시점을 맞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충당금 적립 수준을 강화해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2.42%로 상승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PF 연체율이 같은 기간 2.05%에서 5.56%로 뛰었다.

그러나 금융사들이 만기 연장을 통해 부실을 이연시키는 방식만 고수하다 보니 PF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사업성이 부족해 경·공매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지난 9월 말 120곳으로, 전체 PF 사업장 3000여곳 대비 4% 수준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공매나 매각 등이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 있다"며 "토지 가격이 빨리 적정 시장 가격에 맞춰져야 낮은 가격에 산 사업자들이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다시 건설도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5일에도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호금융 업계 임원들을 불러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어 작년 말 결산 시 PF 부실에 대비해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할 것으로 요구했다.

본 PF 전환이 안 되는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결산 시 예상 손실 100%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해 달라고 당부하고, 본 PF로 전환된 사업장 중에서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은 경우 과거 경험 손실률 등을 감안해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주문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일반 대출처럼 분류되는 토지담보대출이 사실상 PF 대출 성격을 지닌 만큼 PF 대출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F 대출의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 등 연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자 유예나 만기 연장을 통해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했던 PF 대출이 대거 고정 이하로 변경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업계에도 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보수적인 기준을 주문하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높이는 등 PF 시장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도 착수했다. 시장 상황을 보고 안정화가 되면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연내 시행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사들은 토지 매입비부터 대출을 일으켜 수조원대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나서왔는데, 이러한 구조가 부동산 경기 하강기에 금융권과 건설업계 전체에 '부실 도미노'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많고, 연체율이 높은 증권사들도 PF 부실의 주요 고리라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체계 개편도 손본다.

증권업계는 작년 9월 말 기준 PF 대출 잔액 6조3000억원 중 연체율이 13.85%로 전 금융업권 중 가장 높다.

이에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대출에 적용되는 NCR 위험값을 사업장별 단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고,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그동안 너무 낮았던 NCR 위험값을 경제적 실질에 맞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의 직접 대출에는 NCR 위험값 100%를 적용하지만, 대출채권에 채무보증 등 지급보증한 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NCR 위험값 18%를 적용한다.

게다가 지급보증 안에서도 브릿지론과 본 PF의 리스크가 다른데 동일한 위험값이 적용되고, 브릿지론 중에서도 선순위·후순위 구분 없이 동일한 위험값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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