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필수의료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알맹이가 빠진, 수가인상 땜질처방의 짜깁기일 뿐"이라며 시민단체들이 폐기를 요구했다.
수십 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의료인력의 공적 양성에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 의료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보험·공제 가입 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적용,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단체는 "영리적인 의료환경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 붕괴 현상을 더 많은 시장주의로 해결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의료 인력 양성을 국가가 공적으로 책임지는 대책만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는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서 "공공병원 확충 없이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며, 필수의료 부분에 보상을 늘리겠다는 수가인상 대책 역시 환자의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일 뿐"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라며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지금처럼 주로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기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신규 신청 의대생이 전국에서 단 한 명 뿐이었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지역인재전형에 대해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다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국공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코로나19 때 봤듯이 필수 진료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 극히 적은 수의 공공병원 뿐"이라며 "환자와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충분히 늘리지 않고서 지역의 의료붕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지방의료원들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공공병원 고사시키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수가 인상은 실패한 정책 재탕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서민의 의료비‧건보료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무리 수가를 올려줘도 민간병원들은 수익만 높일 뿐 실제로 필수의료에 더 투자하거나 인력을 늘리지 않아왔다. 보상을 늘려줘도 비급여가 많고 행위량을 늘려 과잉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과목만큼 돈벌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수가인상과 관련해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를 시장가격을 높여서 해결하겠다는 방식"이라며 "성공할 수도 없고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