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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에도 운전면허증 발급...산재 판정기간 단축
평일 야간에도 운전면허증 발급...산재 판정기간 단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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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책…4월부터 고궁 탐방 프로그램 운영 횟수 늘려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추첨제로 전면개편...9월 연안여객선 운항정보 하루 전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평일 야간에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산재 판정기간이 단축된다.

4월부터는 고궁을 탐방하는 프로그램 횟수가 늘어나고, 5월부터는 국립공원 야영장 44개소를 예약하는 방식이 추첨제로 전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용의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토요일에 운전면허시험을 운영하는 시험장을 마산·강릉·나주·제주 등도 추가해 총 15곳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오는 10월 전국 14곳으로 늘리고 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도 배포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 한 달에 한 번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평일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면허증 발급과 갱신이 가능했다.

또 인천·창원·순천 등 산업재해 신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조사하는 인력을 확충해 업무상 질병의 산재 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은 줄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사무소를 강원·제주에도 설치해 진료비 확인 서비스의 편의성도 높인다.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세대에 문자·우편 등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안내·통지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류 종류는 24종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캐시백 등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자격 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 코드를 표시한 의약품·의약외품은 올해 15개 추가한다.

오는 4월부터는 고궁 탐방 프로그램 운영 횟수도 늘린다. 이에  '창덕궁 달빛기행' 프로그램은 연 336회에서 396회로, '경복궁 별빛야행'은 78회에서 86회로,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고궁을 탐방하고 싶어도 인터넷 환경에 익숙지 않아 선착순 예약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추첨제도 확대한다.

오는 5월부터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44개소를 예약하는 방식도 예약경쟁 과열을 방지하고 예약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첨제로 전면 개편한다. 

탐방객에게 스틱·등산화 등의 안전 장비를 무료로 빌려주는 '안전배낭' 서비스는 모든 국립공원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오는 9월부터는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연안여객선의 운항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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