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2-22 10:50 (목)
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벌…최대 ‘무기징역’ 선고
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벌…최대 ‘무기징역’ 선고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2.07 14: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19일 시행…금감원, 최근 전담부서 2곳 신설
위법시 형사 처벌 및 부당이득 3~5배 달하는 과징금 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감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12월 11일 시작된 입법 예고는 지난달 22일자로 종료됐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9일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으로 나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원화마켓 거래소는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소 30억원을, 코인마켓 거리소나 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을 보상한도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을 갖고, 검사 업무는 금감원이 집행한다. 

아울러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형서처벌이 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5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관계 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는데 조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금감원 신고센터도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