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19일 '최근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분석자료를 통해, 향후 정책서민금융은 민간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가 축적한 서민층 고객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신용대출상품으로 서민층 자금공급을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서민금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가 지난해 10.7조 원 규모까지 성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민금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이외에도 햇살론15,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추가적으로 출시됐다. 연도별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은 2016년 4개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2023년에는 10개로 늘었다.
이렇게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도 2017년 6.9조 원에서 2019년 8.0조 원, 2021년 8.7조 원, 2022년 9.8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0.7조 원(추산)으로 지난 5년 동안 33%가량 성장했다.
이처럼,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재원, 취급 금융회사, 지원대상 등에 따라 종류가 점차 다양해졌으나, 복잡한 운영구조로 인해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에 적합한 상품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상환을 위한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자금수요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고용,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크다.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은 이 같은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하며,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대면으로만 제공해 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이 분석자료를 주도한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을 통해 금융회사의 서민층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가 자체 서민금융 취급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서민금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했다.
또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서민층 자금수요자에 대한 정량적 정보 뿐 만 아니라 정성적 정보도 축적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보증 등을 통해 지원하므로 취급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신용위험은 크지 않지만 취급에 따른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취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선 금융회사들이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을 꺼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취급실적을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취급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서민층 고객정보를 축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 금융회사가 성실상환자의 추가적인 자금수요 발생 시 자체 신용대출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현재 금융업권별로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을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부터 중 ·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금리 단층현상 완화를 위해 중금리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5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오는 6월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