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원칙 재확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는 올해 2%대 물가안정을 위해서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최근 오르고 있는 휘발유 등 기름값에 대해 한달간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 관계부처가 주유소를 찾아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로 전월 3.2%보다 축소되는 등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연초에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농축수산물과 관련해 2~3월에 걸쳐 총 300억 원을 투입해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 관세할당(TRQ) 물량 8500t 중 잔량 527t을 이달 중 전량 도입할 계획이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한다.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오늘부터 1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해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 요금은 올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에도 지방 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 배분해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2%대 물가가 조기 안착돼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