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R&D에 5년간 4조원 투입"..."창원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3조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먼저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하는 등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에 대해서는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획일적인 업종 제한도 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산단 킬러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의 이상의 지역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과 관련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가 선정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고,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